카르텔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교전국 간의 서면 계약입니다
경쟁을 제한하거나 가격을 담합하도록 설계된 독립적인 상업 기업 또는 산업 기업의 조합입니다.
불법 약물 카르텔입니다
보통 카르텔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이 불법 약물 카르텔입니다. 아무래도 영화나 미국 드라마에서 많이 쓰이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카르텔이라는 의미는 불법 마약 카르텔뿐만 아니라 가격 담합, 생산량 제한, 시장 점유율 할당, 시장 통제 등을 하는 소수 기업의 형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카르텔은 국내 또는 국제적일 수도 있는데요. 카르텔은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가격 상승을 초래하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카르텔이 불법입니다. 그러나 카르텔의 힘이 너무 커서 국가나 정부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카르텔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요. 지난 6월 윤 대통령은 '수능 킬러 문제'를 예시로 들며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동"이라고 현 수능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지난 7월 7일 2주간 운영 결과를 보고했더니 사교육 카르텔 관련 신고는 총 81건, 사교육 부조리는 총 285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교육 카르텔은 일부 사교육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합해 입시 체제를 이용한 편법을 저지른 집단을 의미합니다. 윤 대통령은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몰아내는 이권 카르텔은 교육질서를 왜곡하고 학생들이 같은 출발선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는 것을 저해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번 카르텔 보조금도 비슷한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는 데 적극 사용돼야 합니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모두 삭감하고 농작물 피해 농가와 상붕괴 마을 100% 보전에 투입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정확한 보조금 삭감이나 이권 카르텔 명시는 하지 않습니다.
외국의 경우 카르텔이라고 하면 불법 약물 카르텔 혹은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기득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 카르텔 정치 보조금, 사교육 카르텔, 법조 카르텔, 카르텔 적폐 등의 용어가 범사회적으로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카르텔의 핵심은 소수 집단이 본인들의 이익, 이권을 위해 부조리한 체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카르텔이 공고해지면 부패가 심해지기 마련입니다. 적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적폐란 누적된 폐해, 오랫동안 누적된 잘못된 것들이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카르텔이 딱딱해질수록 적폐가 늘어납니다.
카르텔의 유래입니다
카르텔이라는 말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영어로 Cartel 또는 Kartel이라고 표시합니다. 원래는 유럽 내 국가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체결하는 일종의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의미가 확장되면서 국가 간이 아닌 정치, 경제,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 조직을 배척하기 위해 뭉치는 계파의 의미가 강해졌습니다. 좋게 해석하면 동맹이고 나쁘게 말하면 파벌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르텔이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미드에서 나오는 카르텔일 거예요. 미국 드라마나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단골 소재이기도 한데요. 마약 카르텔은 마약을 제조, 유통하는 범죄조직으로 한 지역을 독과점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시장에서 경쟁한 후 독과점을 이룬 것 같은데 카르텔은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철저히 다른 경쟁상대를 배척하고 없애요.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죠.
그렇다면 최근 화제가 된 사교육 카르텔은 무엇일까요? 뉴스에 따르면 사교육 카르텔에서 공부한 학생만이 킬러 문제(매우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합니다. 사교육 카르텔과는 상관없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만으로 수능 문제를 출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사교육 문제가 항상 있었어요. 인구수는 줄고 AI도 도입되는 현 시점에서도 한국의 교육열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은 한국에서는 정말 큰 시장입니다.
스타 강사들은 대부분 걷는 중소기업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유명한 강사나 학원이 일종의 사교육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얼굴이 들어간 사람들을 카르텔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유명한 강사 중에는 정말 소수만 알고 대다수는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카르텔 영어의 의미를 보면 agroup of similar independent companies who join together to control prices and limit competitio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슷한 기업이 가격을 조정하거나 경쟁 체제를 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한 예로는 주유소가 기름값을 단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가격 단결 등은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이권 카르텔은 있어요. 인맥, 혈연, 지연, 학연 등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사람들은 파벌이나 조직을 만들어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카르텔이 너무 공공이고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매우 부조리해질 것입니다.
카르텔의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좋은 뜻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더 담고 있어요. 적폐를 영어로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르텔 뜻
사교육 이권
경제용어로 자주 활용되는 카르텔이라는 용어가 요즘 정치권에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교육계를 타겟으로 집중포화를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공교육 정상화와 더불어 사교육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일부 사교육 업체들의 과독점적 이권을 겨냥한 것 같습니다.
사실 교육은 계층이동의 주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돈이 많아야 교육을 받고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게 현 대한민국 교육계의 현실인데요.
이번 게시글에서는 기본적인 카르텔 뜻과 더불어 현재 주목받고 있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 이슈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뜻
카르텔은 기업들이 동일 산업 분야에서 시장 통제 또는 독점화를 목적으로 협약 등의 방법으로 연합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테면 경쟁기업들은 카르텔을 통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시장 통제력을 확보함으로써 독점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데요.
카르텔은 참가 기업들이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기업합동이나 결합(Trust)과 구별됩니다.
카르텔이 발생하거나 유지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참가 기업이 상대적으로 소수여야 하고, 시장 점유율 등에서 큰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생산 또는 취급하는 상품이 경쟁 관계에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자들이 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워야 합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카르텔에 의한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카르텔은 사적카르텔과 공공카르텔로 구분됩니다.
사적카르텔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여러 조건과 제한을 정하여 형성되며, 각 국가는 독점법이나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하는 사적카르텔에 제재를 가합니다.
공공카르텔은 정부가 가격과 생산량 등을 규제하는 것으로, 일명 정부카르텔이라고도 합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공공카르텔을 통해 가격과 생산의 안정, 산업 구조의 합리화 및 생산 능력 조절 등을 위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철강, 알루미늄, 선박 건조, 화학 분야 등에서 정부카르텔 규제를 인정해 왔으며, 미국은 1930년대의 불황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석탄 채취, 석유 생산 분야 등에서 정부카르텔 규제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카르텔은 국가 간에 형성되기도 합니다.
OPEC(석유 수출국 기구)를 예로 들 수 있는데, OPEC은 석유, 커피, 설탕 등 국제 상품에 대한 국제 카르텔 협정으로 국가 간에 형성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결론적으로 카르텔 뜻을 직관적으로 표현하자면, '담합'입니다.
추가로 일반적인 카르텔 뜻과 달리 멕시코 등지에서 이권을 두고 결성된 범죄조직 연합체나 공동전선도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범죄 쪽에서는 마약과 관련된 카르텔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카르텔의 뜻이 살짝 변형된 형태로 사용되고 잇습니다.
단순히 특정 파벌이나 조직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정치 카르텔, 법조계 카르텔 등등이 그것입니다.
학연, 지연, 혈연 등이 혼합된 상태로 용어가 사용되는 거죠.
사교육
요즘 신문에 뻔질나게 나오는 사교육 카르텔은 수능 킬러 문항 이슈 이후, 6월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현장에서 교육부장관이 이 용어를 언급하면서 뉴스 내 인용횟수가 급증했습니다.
해당 발표에서는 6월 22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허위 과장광고 등 학원 부조리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말한 것인데요.
그리고 26일에는 <사교육경감대책>을 보도자료 내에서도 이를 구체화한 상황입니다.
보도자료와 브리핑을 참고하면, 사교육 카르텔 뜻은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일부 수능 전문 대형입시학원(강사 포함)' 정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르텔의 뜻을 생각하면, 사교육 업체끼리 담합을 한다는 실체도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타 업체를 비방하는 경우가 많아 잘못된 사용이라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과거부터 사교육계가 이권을 위해 온라인 알바를 풀어 본인학원 홍보를 한다던가 타업체 강사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사교육업체와 연류됐으면 모를까, 현 시점에서는 허위/과장광고가 훨씬 많을 게 당연합니다.
실제 2주간 사교육 카르텔 신고 결과로는 4건의 경찰수사의뢰, 24건의 공정위 조사요청 등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메가스터디, 종로학원, 대성학원 같은 대형 입시학원들은 국세청에서 아예 세무조사를 실시한 상황입니다.
현 상황을 보면, 대통령의 의지로 인해 정부부처가 칼을 빼들었기 때문에 킬러문항 자체가 사라지고, 사교육 업체들은 강도높은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카르텔의 기본적인 뜻과 더불어 요즘 이슈인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한 정부 대응 현황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